정치적 자유와 집회의 자유하에서 무슨 요구든 못할 건 없기는 하지만, 그 요구 내용이 그야말로 약탈과 착취 그 자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헌법위에 떼법 있다고 떠들던 보수주의자들 다 어디갔습니까? 저기 그 케이스가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운임 규제는 운임상한을 규정하는 것과, 운임결정시에 이른바 총괄원가라 해서 해당 기업의 해당사업 관련 원가의 회수를 보장해 주는 총괄원가제 두 개를 근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수업종은 노동과 자본투자에 의존하고, 그 대신에 그만큼의 독점력을 가지기 때문에 총괄원가를 인정하고 그걸 근간으로 운임상한을 설정하는 시스템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름만 총괄원가지 실질적으로 사정된 원가를 가지고 통제를 해서 저운임과 적자운영을 강제하고 있다시피 합니다마는.
여하간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운임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임결정은 기업의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국유철도 시절처럼 재량권 자체가 없이 법률에 의해서 임율을 규정하는 굉장히 스트릭트 한 규제체제라면 운임의 할인조차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까지 운임규제를 하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당연히 이 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라면 공기업 찾지 말고 아예 정부현업으로 운영되는 철도를 찾아 떠나시는 걸 권장합니다. 북한이나 인도 정도가 있습니다.
유효수요 확보 차원에서 가격 할인을 실시하는 건 대개 이루어지는 일이고, 철도가 아니라 운수전반, 제조업과 서비스 전반에서는 보통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당연히 가격할인을 변경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시민불복종이네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입이 이루어지네 하는건 그야말로 폭거에 가까운 일이라면 일입니다. 가격수준이 공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 영국처럼 매년 10%씩 딱딱 올리고 다른 유럽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임율을 뜯어먹거나 이정도면 모르지만, 시외버스 운임이랑 비교해서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 원가 이하의 운임수준을 제공하는 상황을 가지고 저러는건 정말 떼법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비싸서 탈 수 없다고 하려면 그냥 타지 말라고 ITX청춘 서비스 자체를 폐지하는게 맞을겁니다. 차량을 다른데로 전환배치시키고 그동네서 그렇게 좋아라 하는 급행을 하루 2왕복 정도 설정해주면 족할겁니다. 그것도 싫다고 날뛴다면 그냥 노선채로 운영포기를 해 주는게 맞고 말입니다. 어차피 개통 당시에 민영화 이야기도 나왔던 독립선구니까, 운영포기 후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보는 것도 방법은 방법일겁니다. 물론 선로용량의 압박을 받는 망우~청량리 간은 중앙선의 정시운행 확보를 위해서 경춘선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춘천~상봉 간만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