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고사작전 개시?

 철도 지원예산 큰폭 삭감…벽지노선 운행감축 불가피

  드디어 정부가 장난질을 시작할 모양입니다. 철도공사가 간난신고 끝에 흑자를 내니 그걸 털어먹겠다고 500억씩 통크게 빼먹겠다고 덤비고 나왔습니다. 내년엔 SR개통으로 그나마 돈을 벌어오던 고속철도 사업에서도 수익률 저하가 발생하게 될테니, 내년부터 방만경영 드립질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칼을 뽑아든 셈입니다.

 거 참 차마 욕은 못하겠고... 정말 양아치도 저런 양아치가 없지 싶습니다. 저런 놈들을 위해서 세종시 정착 보조를 하고 전세버스, 전세KTX를 밀어주는데 예산을 수십억씩 꼴아박고 있다고 하니, 루비얀카 감옥을 활용한 예조프식 공무원 개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료가 없으면 문제도 없을테니.

저지랄을 하면서 건설은 그렇게 열불을 내고, 민자사업으로 재정보조는 마구 흩뿌리고 다니며, 기존선 운임인상을 틀어막고, 그나마 교차보조를 하는 고속철은 털어먹겠다고 덤비고 있으니 학정의 전초기지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변화나 차량의 도태, 직원 연공구조의 변동 같은 현실적 문제따위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그냥 닥치고 방만경영 철밥통 노조 드립만 치면 오케이니 정말 저런것도 정부라고 해도 될까 싶습니다. 백년대계따위 집어치고 5년 앞이나 10년 앞을 생각하는 계획이 없으니.

 특히나 이번 삭감의 주된 피해지역은 단선 구간들이 주 타겟이 될겁니다. 대표적인데가 강원도와 경북 북부, 그리고 전남권 정도가 됨직 한데...  그야말로 오냐오냐 해주니 머리꼭대기에서 약을 올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서민을 삥뜯어놓고 한다는게 저런 짓이라는게 참 할 말이 없달까.

 장기적으로야 인구과소지의 철도교통 유지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채문제가 해소되고 재정적 여력이 생기면 공적 보조를 조정하는 것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채가 잔뜩 누적되어 있고 영업흑자로 이자보상을 완전히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먹기좋은 곳감 빼먹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건 철도공사 고사시키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아직 분할민영화의 망령에 홀린 관료가 그만큼 많단 이야기겠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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