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사항이 별달리 없음에도 자꾸 찔러보면서 여론악화나 정책을 엿먹이려는 시도가 꾸준한데, 그중에서도 이건 정말 일견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큰 어른들이나 되어서 꿀빠는 낙하산자리 못잃겠다고 징징대는 꼬라지가 그야말로 마트 바닥에 뒹구는 애새끼같은게 볼만합니다.
결국 SR의 경쟁효과라는게 좌석에 깔린 핸드폰 충전용 콘센트 정도밖에 들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 충전 콘센트 못잃는다며 한여름 매미떼 처럼 울어대는게 지금 꼬라지이니 경쟁체제가 너무나 훌륭한 나머지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정책 신묘하여 업적이 이미 대단하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랄 따름입니다.
이 경쟁체제를 할거냐 말거냐는 국민 편익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 궁극적인 뿌리는 정부 재정 집행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적 지출을 없앨수는 없으니 투입되는 재정으로 편익을 극대화하는것이 이 경쟁체제를 할거냐 말거냐의 핵심가치라고 할겁니다. 문제는, 이걸 추진해서 철도공사는 2천억 이상의 영업손실로 다시 회귀해서 2009년 이전의 숨넘어가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생겼고, 정작 SR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철도공사가 했을때 보다 시설공단 고속철도 채무를 해소하는데 별 도움도 안되게 생긴데다, 심지어 그 순이익의 반이상은 외부투자자들에게 회사채금리 이상으로 지출되니 이건 그야말로 총체적 재정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게 생겼습니다.
이 지경을 만들고서도 내가 정책을 짰소, 내가 고위공무원이요 하고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니니 참으로 돌아가신 그 분의 일갈이 떠오를 따름입니다. 그러고도 잠들은 또 잘들 자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