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는 있던 건이지만 이렇게 보니 참...

 대표 원조사업 서울지하철, 납품가 빼돌려 전범기업 배불려 

 참 쌍욕이 입안을 맴돈다 할겁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긴 하지만, 일본이 ODA로 내준 해외 원조 내지 차관을 부풀려서 일본내 기업으로부터 정치헌금 받아다 쓴건 90년대까지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빈한하던 시절에 저렇게 환류해 준 돈에서 콩고물 떼어다 먹었던 사람들이 그시절에 한끝발 하던 나으리들이지요.

 공정가의 2배쯤을 해먹은건 참 대단하다 싶은데, 보통 해외에서 원조자금 떼어먹는 악질 독재자들을 비아냥 거리는 말로 흔히 쓰는 말이 '미스터 10%' 같은 겁니다. 사업비에서 10%는 떼어줘야 일이 된다고 해서 그런 비아냥을 듣는건데, 국내가의 2배 가까이를 불렀다는건 운송비나 해외사업에 대한 추가 비용같은걸 감안해 준다 쳐도 총사업비의 30%쯤 해먹은 모양새입니다. 이전에 카더라로 듣기로는 일본에 6, 한국에 4가 갔다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는데, 대충 미스터 12%~13% 라고 부르면 적정하다 싶습니다.

 뭐 저거 말고도 의심가는 사례들이 줄줄히 있기는 합니다. 1963년도에 초도납입된 후지샤료제 노면전차 10량과 이후 도입계약으로 66녀에 80대 계약을 걸었다가 35량까지 받고 종친 서울시 노면전차 케이스가 있고, 1968년도에 량당 8.5만불에 달하는 단가로 도입한 관광호 객차 65량이나, 량당 5~6만불을 부담하고 동비한 일반객차 196량같은 것도 있습니다. 국내조달 객차가 300만원이 채 안되던 시절의 단가로는 꽤나 화려한 금액이라면 금액이랄까. 산업선 철도에서는 기술력 문제였는지는 몰라도 일본차가 물을 먹었던 전력이 있긴 했지만, 이후 5공 당시의 서울2호선이나 부산1호선 같은 경우엔 일제차가 다시 들어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1호선은 회고록에서도 스웨덴제 시스템 도입을 틀어서 일본제 차량을 샀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던 전력이 있으니 여러모로 의심이 갑니다. 마침 서울1호선 건으로 국회추궁을 당한 나카소네가 80년대에는 총리로 이름을 떨쳤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되어버렸기에 범죄를 추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부패와 뒷공작 정치의 영역에 걸쳐진 이런 사안은 한번 정도 짚어두고 역사가 기록해 두어야 할 일이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