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8호선 23년 만에 통합…서울교통공사 출범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 통합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돌아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은 잘 되기를 기대하는게 맞을겁니다.
사실 지하철공사를 2개 세운것 자체가 과거의 강경했던 노사대립의 낭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례안 심의 당시의 의사록들을 찾아보면 서비스 경쟁이나 부채과다같은 이야기만 주로 나오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공무원 조직이던 철도와 달리 노사분규를 통해 위력을 보여주던데가 궤도사업장이다 보니 이걸 Divide & Rule 을 하려는 목적에서 그리 했었고 당시의 보도에서도 이건 종종 지적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8, 90년대의 궤도사업장의 열악한 처우는 많이 해소된데다, 노사분규도 직접적인 실력행사로 가기 보다는 법률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바가 커진 덕에 이런 극단적인 대책을 유지할 이유는 많이 없어졌다 할겁니다.
남은 이유인 서비스 경쟁과 부채과다같은 것도, 어차피 두 공사 모두 고질적인 저운임과 공적 서비스 의무에 대한 보상 미비 때문에 적자체질의 개선이 어려운데다, 회사간의 차별성 있는 사업모델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다른 여러 공공서비스 관리정책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둘을 나누어야 하는 큰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할겁니다. 다만, 이미 쪼개놓은 것을 구태여 합치는데 행정력과 재정투입을 하는게 맞는가에 대해서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건 결국 결단의 문제였던지라.
일단은 단일조직으로 묶어서 공통경비와 중복되는 직위를 축소하고, 조달 등에 규모의 경제를 꾀하는 것이야 말로 재무 개선의 핵심이라 할겁니다. 반대로 부실자산을 묶어서 지자체나 국가에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 봐야할거고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개선노력을 하겠다는게 지금의 그림이라 할겁니다. 다만,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재정보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건 여전하기는 합니다. 200억 정도의 수지개선을 한다고 해도 매년 3천억 단위의 당기순손실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반 토목시설의 감가상각분이라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손실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누적적자는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 이걸 풀려는 재정대책은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하간 이번 통합을 통해서 체질개선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