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안전에 대한 노력을 다 한다 쳐도, 사고는 그 헛점을 파고들고, 그 작은 확률을 넘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한대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아야 사고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스탈린이 말한 대로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라는 말대로 움직이던가 말입니다. 안전 투자는 사고 발생의 확률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사고를 없앤다고 할 수는 없다 할겁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겁니다. 결국 안전 문제는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타협해 나가는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게 정답일겁니다. 안전이라는 말 대신 보험이나, 안보라는 말을 쓰면 이 문제가 다시 보일겁니다. 매우 기분나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발언이지만 말입니다.
지금의 사태가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말은 꽤나 정확한 분석이라 할겁니다. 누적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 부담은 확대 일로를 걷는데 수익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지하철로서는,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을 요구하는게 사실 무리수라고 해야 할겁니다. 그러나, 이중구조가 생긴건, 결국 빼먹기 좋은 인건비를 따먹으라고 정부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제도를 풀고 그 편의를 봐줘 왔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걸 시정한다는 방향이 그냥 모두가 불완전 고용과 낮은 급여에 묶여지는 것은 결국 모두가 궁핍한 세상만 만들게 될겁니다. 그 구조의 코어에 있는 1%들, 관료나 자본가 같은 이들만 빼고 말입니다.
이제와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지난할 수 밖에 없고, 출혈을 강제해서 푼다는 것도 말은 쉽지 실제로는 택도 없는 일일겁니다. 결국 깊게 들어가면 분배구조를 바꾸고,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며, 공정한 계약관행이 일상화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니, 결국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이걸 보느냐가 문제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