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제신용등급이 하나 깨진게 이제서야 뉴스가 되었습니다. 뭐,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 문제에 관심을 두는건 보통은 회사채 문제가 터졌던가 해서였을건데 아마 이번달 발행 공사채에서 문제가 되었을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참 언론사들이 정부에 데미지 가지 말라고 코레일을 까고 있는 점이 포인트라 할겁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정부, 정확히는 국토부라 할겁니다. 기사 본문에도 언급되지만, "운임 요금이 운영 및 이자 비용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채와 자본 지출이 늘어난 점", 그리고 "수익성 높은 노선을 보유한 SR의 지배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정부의 책임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철도공사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 할겁니다. 특히, SR 지분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놓고 코레일 고로시를 쳤는데 이걸 신용평가기관이 곱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할 것이고 말입니다.
이 사태 덕분에 앞으로 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오르게 될 건데, 정부가 재정조치로 이걸 해결해 줄 리도 없을거고 보나마나 노력갱생하라우 같은 북한수준의 지시나 반복할거라 예상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처벌은 대부 위로 가지 않는 법이고, 상훈은 민 아래로는 가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철도는 저런 주무관서를 두고 사실상의 양면전쟁 구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텨오고 있는 셈이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