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화물에 더해서 유지보수, 차량을 분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서 맛이 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에게 자신들이 신봉하는 민영화가 옮다고 강요하고 자기 마음에 안들면 이단이네 서구의 물이 들었네 하면서 잔혹한 형벌을 가하는 탈레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뭐 중세기적인 발상이지만 대한민국이 20년을 퇴보하더라도, 요즘처럼 탈레반들이 판치는 정부요직의 관료들은 모조리 도륙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신은 자신의 것을 알아보실테니 옳은 자가 죽어나가더라도 그 보상은 신이 해 주실겝니다.
유지보수와 차량은 영국 철도가 저 비효율을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JR홋카이도에서도 외주 내지는 분사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큰 트러블메이커였고 말입니다. JR서일본 같이 좀 과하게 비용절감을 해대고 그걸 푸시하면 제일 먼저 탈이 나는 포인트가 이런 외주사업자였고, 또한 관리 또한 지난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지보수 업무 자체는 2004년 당시에도 문제가 되어서 직영체제를 하도록 법에 명시까지 했음에도 이제와서 법 취지를 일탈해서 이렇게 판을 벌인다는 건 사악한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는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하게 됩니다. 물론 가끔 보이듯이 순회나 좀 소규모의 작업은 열차 운행이 적은 시간대에 하기도 합니다만, 대대적인 보수작업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운행 중단 상황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야시간대에 열차증차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고, 또 유지보수가 비싸게 치이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시부터 4시 반 정도까지 대충 3시간 30분의 작업시간대를 배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복선 구간은 좀 예외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는 보수작업 시간대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보수작업자와 영업시간대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영업담당자 간의 마찰이 늘 벌어진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는 회사 내에서 조직간의 견제를 통해 현재의 균형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 유지보수가 자회사나 별도 회사로 넘어가게 되고, 남은 영업회사는 돈을 죽어라 벌어야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보나마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민영화가 한참 성과를 올린다고 빵빠레를 불던 96~2000 시즌에서 그 빵빠레의 실체가 유지보수의 대량삭감이었고, 그 결과 열차 운행이 거의 마비지경에 빠지다시피 하고 시설사고가 빈번했던 것은 바로 이런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또, 외주작업자의 사고율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굵직한 중대사고 위주로 본다면, 공항철도에서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던 케이스도 외주작업이었는데, 외주로 시킬 경우 작업시간을 단축해서 임금을 아낄 유인이 강한데다, 근로자 또한 그렇게 생산성을 독촉해서 늘 피로에 쩔어있는데다 모럴 또한 나쁜 상황이 흔합니다. 급여부터가 이미 바닥을 기는지라. 이런 판에 빨리 일하고 좀 쉬자, 빨리빨리 해치우자 이런 마인드가 만연한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작업도 그렇게 빈발하게 되는거고. 외주관리가 쉬웠으면 영국이 저모양이 되는 일은 없었을겁니다.
차량쪽의 경우는 더욱 민감한데, 차량을 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막대한 설비와 부품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부터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재산관리를 위해 더 많은 관리자와 사무업무가 들어가고, 그만큼 부실이 생기게 될겁니다. 아니면, 비용효율성이 망가지던가. 결국 차량의 정비나 보유가 내부화된 것은 그게 더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지 관료조직이 무한히 확장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건 전형적인 프로파간다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차량소유의 외부화를 무척 하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 유럽에서 이런 차량 리스 산업이 발달한건 그야말로 운영부문을 안정적으로 장기 유지하는게 불가능하게 제도가 짜여지고, 다른데 차량 전용사용 같은 유연한 내부조정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리스크 부담을 고스란히 금융과 운영에다 떠넘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금융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먹고 있는 택이고, 또 그 불로소득은 운임에 전가되던가 아니면 근로자를 말 그대로 착취해서 임금에 전가하던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선진 모델이라면 그런 선진모델은 안하는게 답입니다. 영국처럼 30년 묵은 차들을 임대해서 삥을 뜯는 ROSCO같은 건 철도산업에 붙은 기생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여하간 민영화가 유행이 아니게 된지 5년이 넘은 이 마당에도 여전히 민영화 드립이나 치고 있는 정부의 저열한 수준을 볼때마다 정말 노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이 판칠때 이념을 아직도 굳건히 유지하는 고위관료야 말로 민영화 시켜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