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나 던졌는데... 참 이래놓고서 안전을 챙기고 어쩌고 하는 걸 보면 정부끼리도 손발안맞고 지들 책임 아닌건 서로 쌩까고 본다는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연보상을 20분으로 묶어둔 덕에 분기기 장애가 나도 열차를 쌔려넣고 보고, 전차선이 끊어져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일단 열차 투입을 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나왔는데 그걸 또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정부기관이 있다니 정말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아무리 안전문화를 강조하고 어쩌고 해도, 뭔가 고장이 나서 20분 컷라인 걸리면 돈 물어주니 누가 책임질거냐 식으로 관리압박이 들어갈건 뻔한 일인데 그걸 잘한 일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참 잘하는 짓입니다.
안전문화가 어떻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 그 안전하게, 남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어놓고 일하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든 벌금을 물려서 재정을 불릴 생각만 하고, 소비자 피해 운운하면서 위험부담은 근로자가 지게 만드는 행정이 똑바로 된 행정인가 묻고 싶어집니다. 저러니 어딜가도 공무원 탁상공론이라고 욕하는게 일상다반사로 도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