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지난 기사지만 상당히 시사성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광역전철망의 확장이 이어지면서 재정당국이 슬슬 움직일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다간 광역전철을 확장하는 만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이 누적될건 물론이고, 철도운영자 역시 사업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철도는 물론이고 버스나 항공, 연안수운까지 여객운수업 전반이 그야말로 재정파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어떻게든 제도의 조정이 필요해졌다고 할겁니다.
일단 언급된 사안은 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하는 것인데, 사실상 무임에서 바우처로의 전환이라 할겁니다. 제도의 운용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디테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종의 급여액 형태로 금액을 부여해서 버스, 철도 양쪽에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원의 한도를 만들거나 조정하기 쉽고, 쿠폰이나 회수권 같은 형태보다는 환가가 쉬워서 여러 교통수단의 이용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게 이 방식인지라.
다만, 문제는 금전형태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이용윤리의 문제를 유발한다는데 있습니다. 현금 자체로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걸 다른 용도로 돌려쓸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 카드 바우처 형태로 부여하더라도 이 자체를 거래해서 환금해 버리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증여해 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동 급식지원 제도에서 이런 문제 사례가 종종 있는데, 교통쪽에서도 같은 문제가 따라오게 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럼에도 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면, 할인 제도를 일단은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버스나 철도에서 경로할인을 배제하고 일반운임을 적용하여, 거래내지 증여의 유인요소를 제거하는게 필요하다 할겁니다. 어차피 교통카드의 형태로 부여된다면 바우처 사용 금액은 카운트 가능할거고, 이걸 기초로 정부가 정산을 하면서 각 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아내서 지급예산액을 절감하는게 가능하긴 할겁니다. 현재의 제도에서 무임카드를 다른 가족에게 밀어주고 무임1회권으로 이용한다거나, 동행자에게 무임1회권을 뽑아주고 무임카드로 자기는 통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운임탈루의 이익을 없애는게 제도로 이용윤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겁니다.
물론, 부여된 금액이 불충분하면, 한도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정승차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광경이 많이 벌어지긴 할거라 봅니다. 하지만, 일단 무임대상이라 징수할 운임이 없다고 무임승차로 처벌이 안되서 방치하거나, 정말 작정하고 걸어야 편의시설 부정사용죄를 의율하거나 하는 상황은 개선은 가능할겁니다. 물론 할인제도가 배제된다는 점이 여론상의 불만으로 이어는 지겠지만, 상한을 두는 것 자체는 상식적인 거긴 한지라 금액설정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설득가능한 범위엔 들어갈거라 봅니다.
장래적으로는 이 제도를 확장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운임의 적용방안으로 응용할 수 있을거고, 동선문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장래 장애인이나 보훈 무임에 대해서도 확장하는게 가능할겁니다. 물론 무임제도를 뺀다고 하면, 당장에 국가보조금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가만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개편은 사실 철도공사에는 그리 이득이 되지 않고 외려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무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장거리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냉난방 되는 체류공간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은데, 이런 이용이 대폭 줄어서 무임운송 실적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보전금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자체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경로무임 보전을 못받는 운영자들에게는 재정보전 효과가 나오게 되기는 할겁니다.
다만, 철도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건데, 지금까지 무임화의 리스크 때문에 광역전철로 전환 없이 무궁화 등과 같은 고비용 구조의 일반철도를 유지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단거리 운송에서 광역전철화 한다면 업무합리화와 이용객 유인을 병행해서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도 무임운송때문에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나 지자체도 재정부담이 걸려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굴레가 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버스 등의 환승할인이나 사업 자체의 비채산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굵직한 리스크 하나가 정리가 되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에는 풍토가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연구는 열심히 해두고는 정치적 결단이나 실무적인 문제로 사장될 가능성은 높지만, 여하간 제대로 안이 뽑혀져 적용된다면 문자 그대로 게임체인저라 할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만큼 주목할 가치는 있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