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KTX에서 벌어진거니 뉴스거리라도 됐지, 이미 광인과 취객으로 아수라장인 1호선 광인철은 뉴스 거리도 안되는 현실인거 생각하면 역시 비싼거 타고 다녀야 뭐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되었건 열차내 치안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는 좀 늦은감이 있으나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에 정부현원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내질러놓은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부처로부터 정원을 가져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쉬울까라는 점부터, 여기에 하급직 공무원 경쟁률이 슬슬 충원율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가져다 놓고서 충원이 안되는 상황이 재탕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역이나 열차를 이용하면서 철도경찰이 출동하거나 순찰도는 꼴을 거의 못보는 입장에선 인원증강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의문도 들고 말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GHQ가 레드퍼지로 관계가 나빠진 소련의 견제를 피해 경찰력을 증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철도공안제도가 도입이 되었던거였고, JR출범 과정에서 국유철도 소속의 국가직이던 철도경찰을 각 도도부현 경찰로 이관하여 정리가 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철도사법경찰 제도도 원류는 군사정권 시절의 치안소요를 경찰증원 없이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철도공사로 정부현업을 탈피한 상황에서 철도공안에서 일반경찰 소속의 철도경찰로 전환이 되었어야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아니면 차라리 일반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던가.
그러나, 조직 이기주의의 결과 지금의 난맥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특사경이라는 이유로 업무제한을 받으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법적 개입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 결과로 제도적 무능력에 빠진 상태라 할건데, 이걸 단순한 인력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는 좀 정치 레벨에서 고찰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에 지하철경찰대 역시 인원문제로 도시철도가 자기 재원을 동원해서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 이외의 치안인원들의 운용이나 권한부여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할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