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태워줬던 무임보전 예산을 기재부가 잘라버리면서 서울시가 운임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온 건 빌드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사 자체도 일종의 빌드업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예산으로 건설비 보조까지 해줬는데 운영비까지 내놓으라는 식의 지방자치단체측 주장을 기재부가 받을 수는 없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일단, 자구노력이나 자치체 측의 지방예산으로부터의 결손보전 같은 대안은 분명히 있고, 특히 지방예산으로부터의 보전은 자치체 측의 재량범위 내에서 매길 수 있는 세입으로부터 쓰거나,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사업 조정을 통해 예산을 벌충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국비에 손을 벌리냐 라는 이야기가 안나올 수가 없긴 할겁니다. 국비를 가져다 쓰는건 인프라로부터 충분히 혜택을 누리는 수도권에 추가 예산을 주는 셈이니 지역균형이라는 점에서도 불합리한 면도 있긴 하고 말입니다. 비록 법률상의 의무, 그것도 지방자치제 시행이전의 정부결정으로 생긴 것이니 국가가 일정부담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주장이 불합리한건 아니지만, 여하간 기재부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근래 세출삭감에 민감하니 저런 결론을 내린거라 보입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무임제도를 손보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워낙 큰 사안이고, 자치체와 지방 정치의 사정을 무시할 수 없으니 사실상 책임을 기재부에 미는 모양새가 되도록 보전 예산을 배정해 줬지만, 그걸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거부를 때렸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기재부의 원안이 관철된 것이 되었다 할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런 배경적 상황 하에 운임인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최대한 분산해서 불가피성을 어필하고, 내년도에 꽤나 화끈한 인상안이 될거라고 보도를 흘려내보낸 것일거고 말입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숫자는 꽤나 살벌한 편인데, 비록 7년간의 동결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1250원인 기본운임을 일거 300원을 넘게 올리는 그런 안이 나온 셈입니다. 여기에서 10원을 살짝 뺀 마무리는 누구의 센스인지 몰라도 현실조건을 전혀 모르는 높은 사람이 마케팅적 꼼수만을 표면적으로 배우고 던져넣은 작당일거고 말입니다. 지난 정권 후반에 코로나를 이유로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을 최대한 묻어둔 덕에 올해에 물가상승과 함께 일제히 공공요금 상승이 밀어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전철까지 이 탁류에 가세하게 되는 것은 정파를 떠나 여러모로 안타깝다 할겁니다.
다만 좀 절충의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기본요금의 상승은 1500원 정도로 억제하고, 대신 거리비례 운임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쪽도 오랜기간동안 5km 100원, 50km 이상에서 10km마다 100원이라는 형태를 유지해 왔는데, 백원 단위의 운임증가를 바꾸는건 계산적으로 그리 편하지 않으니, 기본운임 거리는 7~8km정도로, 단위거리도 줄여서 3km/6km나 4km/8km 단위로 비례를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겁니다. 장거리객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조금 완화하고, 거리비례가 인플레이션을 못따라가는 상황을 좀 개선해서 운임수준의 문턱을 좀 둥글게 만들면 낫지 않나 싶달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운임인상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갹출을 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는 하니 시점의 아쉬움은 있지만 더는 피해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