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즘처럼 기준금리 3.5%, 미 연방은행 금리와 차이가 1.5%가 넘는 상황에서 5~6% 정도의 운영사업 수익률에서 엑싯을 안하는게 업무상 배임에 걸릴 상황이긴 할겁니다. 민자사업에 불을 피우네 어쩌네 하지만 자본금 조달에서 스텝이 꼬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 하긴 많이 어려운 이야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엑싯 치는 자본을 위해서 정부재정을 바로 때워넣겠다고 한건 FLEX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곳간을 거덜™ 냈다고 재정규율을 다시세우고 어쩌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엑싯치는 자본을 위해 약 2천억원, 여기에 오늘 마침 GTX-C지하화 건으로 4천억원을 바로 질러버리는 것은 뭐랄까... 남이 불륜을 했으니 "나, 나도 만질꺼야! "를 외치며 돌격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SR설립 당시에 공공의 방만함™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둥의 이유로 사학연금 같은 투자자를 끌어들였던게 국토부였고, 당시 기재부는 난립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화를 하겠다고 몇 번의 공공기관 정리를 돌렸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개판나는 현실조건을 도외시한 가오잡기용 투자 계획을 밀어붙여서 부채비율 관리에 실패해 공적자금을 긴급으로 끌어다 박게 만드는 경영진과, 지난 10년여의 정부의 정책방향을 하루 아침에 긴급으로 뒤틀어서 국가 재정에 2천억원 여의 부담을 지워버리는 정부의 책임자들은 대가리 한번 안박고 있으니 옛말을 비틀어서 상은 나으리들 아래로는 안내려가고, 벌은 고시출신 들에게는 안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럴때는 공항철도 정리할때 그랬듯이, 철도공사가 공사채를 빠바박 땡겨서 1조원 어치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그런 조치를 안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자본 문제가 있으면 지분의 매각교섭을 하든, 아니면 유상증자 후 인수거절된 증자액을 철도공사가 전부 인수하는 방법으로 하든 자본 시장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을만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건데 말입니다. 뭐, 말로만 주식회사와 시장논리 타령이지 실제는 관치체제®라는 걸 이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증명해 보이고 있으니. 고인드립이긴 하지만 이러니 왕년부터 "행정은 3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