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기차교통방해 사안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꽤나 간만이라는 느낌인데, 근래에 이걸로 문제가 된 경우는 주취자나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돌발행동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걸로 의율하기 보다 철도안전법 사안으로 취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 과거에 점거농성 같은 형태로 기차교통방해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로지 방해 자체를 목적으로 개인의 돌발행동이 있는 건 정말 극적이라면 극적이라 할겁니다.
그런데, 이 교통방해 행위 과정에서 결국 현장을 파악해서 조치를 할 수 있던건 로컬관제원이라 불리는 철도공사의 현업직원들이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방법이 지극히 단순무식하기는 하지만, 이 방법을 원격에서 사전 감지해 낼 수 있었을까는 이래저래 의문이 생깁니다. 궤도회로나 장애물검지장치류로 알 수 없는 물체 자체를 적치하는 형태여서 방어가 안되었고, 사람의 진출입까지는 지능형 CCTV로 경보를 띄울 수 있겠지만 이걸로는 어떤 이상행태가 있었는지 까지는 알 수는 없었을겁니다. 여기에 원격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즉각 서행 운전을 지시했더라도 현장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시설이나 역 등의 지상측 인력 지원이 확보되기까지 했어야 정리가 가능했을거라서 수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겁니다.
이번 케이스는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숙달자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에 조기에 이상행태를 발견하고 즉시성있게 조치가 가능했던 경우라 할겁니다. 정보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로보틱스 기술이 대중화되어 사람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더라도 이번 케이스를 이만큼 대처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 있고, 더 나아가 숙련된 인원이 아닌 뜨내기 알바 수준의 인원이었다면 이런 대응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장담하기는 어려웠을겁니다.
나으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수준에서도 현업의 인력이 왜 필요하냐 라는 기술만능론이 상당히 흔하게 보이는데… 이번 케이스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이 없어지려면 적어도 20년 정도는 빠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