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용감한 주장이 나온 듯 한데... 어차피 하던 말던 국민이 그 대가를 치룰테니 가치판단 자체는 일단 유보해 두겠습니다만.
다만 경쟁체제 도입을 떠벌리면서 절대 KTX의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던 국토부 및 기재부 관계자들은 손모가지를 자르던 주둥이를 쫙 잡아찢어놓던 해서 서울역 앞에 도열시켜, 앞으로 주요 보직에서 혓바닥이 길쭉했던 놈은 이런 대가를 치루게 될 거라고 후대에 계를 남기는 조건을 붙인다면 어찌하든 알 바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분매각을 한다면 SR 지분 매각을, 가장 팔비틀기 쉽고 경영개혁 운운으로 기재부 관료들의 컨트롤이 가능한 철도공사에 강제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 공항철도 지분 인수와 재매각 때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의사결정은 기재부나 국토부 레벨이 아니라 더 윗선에서 "비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