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코레일 연말까지 1조 손실…예산지원으로 부채비율 300% 이하로 낮출 것"
좀 지난 기사지만, 대충 현재의 철도공사 상황이나 추후 정부의 대처가 어떤 방향인지 나온 기사라 참고할 만 합니다. 이미 0.5조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액국보수 분들의 역병웨이브 덕분에 추가적으로 동등이상의 데미지까지 더 입은지라 매우 불충분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지원내역은 예상했던 대로 선로사용료 감면형태로 1천억원, pso보상 증액 148억원이고 세법개정으로 부가세 감면을 넣어 30억원 정도를 더 제공한다고 다뤄졌습니다. 일회성 지원으로는 굉장히 부실한 지원이라 말은 좀 나올거 같지만, 장기, 적어도 5개년도 이상 지속되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일단은 금년도에 발생한 대미지의 분산 효과는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준으로 지원한건 아쉽다 할겁니다.
매년 1천억원 정도의 보전이라면 현재 철도공사가 가진 금융이자 부담의 절반 정도쯤 되는 금액이라서 적어도 누적적자의 추가확산을 막는 수단으로서는 역할을 하기는 할겁니다. 하지만, 단년도의 피해로 끝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기도 한데다, 일단 한번 성장세가 꺾이고 생활습관이 틀어진 현 시점에서 수요감퇴는 3차 웨이브가 없다 해도 2~3년, 3차 웨이브가 있다면 그 이상이 걸려야 회복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3차 웨이브 이후엔 인구 감소세가 실제로 가시화될 가망이 높은 만큼, 어쩌면 2019년이 우리가 볼 수 있던 철도 수송의 피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식적인 재정대책으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봐야할겁니다. 여기에 비용절감 노력 자체로 일정부분은 만회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운임인상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기 부진에 민간 부담 증가라는 점에서는 피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철도공사나 SR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 지하철도 걸리는 문제인지라 결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마침 서울시 운임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전통적인 기본요금 인상안 외에 구간요금 개편도 같이 검토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카드 사용률이 올라간 만큼 아마도 킬로당 임율을 100원에서 더 높게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듯 한데 기본운임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제법 있기는 하니, 아예 기본운임은 50원 정도의 조정으로 맞추되 기본운임거리를 10km에서 5km로, 거리비례도 3km 단위로 맞추는 개정을 해보면 어떨까도 생각이 됩니다. 전산시스템 문제가 걸리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손을 댄다면 운임경사도를 늘릴 수 있도록 손을 보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PSO의 대상이 되는 운임감면 쪽도 같이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럴의 문제에까지 이어지는 경로무임은 폐지하고, 9할 할인이나 8할 할인 운임을 받더라도 할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히 저소득층 재정지원 문제가 걸린다면 기초연금에 대해 교통비보조로 일부 증액을 포함시키거나, 연간단위의 교통바우처 같은 식으로 보완을 하는게 바람직할거라 봅니다. 장애인 무임은 배리어 프리 문제 때문에, 유공자 지원은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니 유지는 해야겠지만, 경로만큼은 지금 기회에 정리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수요 왜곡을 일으킬 가망이 높은 만큼 손을 대야 한다 봅니다.
미증유의 사태에서는 전례없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재정당국의 사정까지 겹쳐서 많이 아쉬운 수준의 대응밖에 없는게 여러모로 안타깝기는 합니다. 다만, 어차피 단년도에 끝날 상황은 아니니 장기에 걸쳐 꾸준하고 일관된 예산대책이 유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